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택시 앱과 같은 운송플랫폼의 정보를 수집하여 더 나은 택시 정책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운송플랫폼 정보의 공공 데이터화
택시 기본계획에 운송플랫폼 활용 및 관리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플랫폼 기반의 택시 정보를 공식적인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1~8호까지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9호에 '운송플랫폼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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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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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송플랫폼
택시를 호출하거나 배차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 기반의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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