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2 발의 ·
독립기념관 관장의 해임 건의 시 직무 정지 규정을 마련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회의 참여 제한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직무 정지 조항(제11조의3)에 따른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모두 포함하여 직무 대행이 가능하도록 수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에 따른 적용 시기
관장의 직무 정지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관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사회
기관의 주요 정책이나 업무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