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1 발의 ·
학교 밖 체육교습 활동도 법적 관리 체계에 포함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육교습의 과외교습 범위 포함
현재는 과외교습 범위에서 체육이 제외되어 있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체육을 과외교습에 포함해 지도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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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교습소의 정의에서 과외교습의 범위에 체육이 제외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과외교습(체육교습은 제외한다)라는 문구에서 '체육교습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여, 체육도 과외교습에 포함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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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기존 사업자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체육교습업을 경영하며 과외를 하고 있는 사람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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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외교습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나 입학 및 학력 인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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