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1 발의 ·
청소년이 SNS에서 알고리즘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보호자 동의 등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대상 정보추천 알고리즘 제한
SNS 제공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정보를 추천할 때,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설계된 자동화된 방식(알고리즘)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법문에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알고리즘'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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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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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관계망서비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끼리 관계를 형성하고,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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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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