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 관련 비위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감찰 대상을 확대하여 공정한 국정 운영을 돕는 법안이에요.
인사 개입 행위 처벌 강화
단순한 인사 청탁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의 권한 행사에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도 비위행위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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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비위행위) 제3호
변경 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변경 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인사에 관한 권한의 행사에 부당하게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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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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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위행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법이나 규칙을 어겨서 벌을 받을 만한 나쁜 행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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