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격리 및 강박 시 지켜야 할 기준과 방법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격리·강박의 시행 기준 구체화
정신질환자에게 신체적 제한(격리나 묶는 등의 행위)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2항
변경 전
신체적 제한을 할 때의 일반적인 상황(위험성 및 다른 방법의 곤란함 등)에 대한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신체적 제한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격리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7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