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9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공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요양급여)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임신중지 요양급여 실시
발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서비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
변경 전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함
변경 후
질병, 부상, 출산, 인공임신중지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질병이나 부상 등을 치료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