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9 발의 ·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를 넓히고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이주배경청소년 범위 확대
현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위주로 되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를 재한외국인 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까지 넓히도록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실태조사)
변경 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함
변경 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시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유학을 오거나, 외국인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북한에서 온 배경을 가진 청소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