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9 발의 ·
공공기관 임직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을 때도 공무원과 똑같이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 확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나 위원회 위원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을 때, 이들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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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변경 전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뇌물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때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뇌물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관한 규정도 적용받을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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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특정 상황이나 법률을 적용할 때, 해당 사람이 실제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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