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6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채용공고를 낼 때 임금 구성 항목과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금 정보의 상세 공시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올릴 때, 단순히 '협의 후 결정'이라고만 적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각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산정 기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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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임금정보의 공시)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및 산정 기준, 그리고 해당 임금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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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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