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6 발의 ·
변종 자동진행장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에요.
자동진행 장치 금지 조항 명문화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이 진행되게 하는 장치나 소프트웨어의 제작, 유통, 제공을 법률에 직접 못 박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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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이용자가 신체접촉 없이 게임물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유통 및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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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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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성
운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이 생기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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