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경일 관련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을 모욕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역사적 사실 및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신문, 방송, 생성형 AI,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국경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해 거짓된 내용을 퍼뜨리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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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인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문, 잡지, 방송, 생성형 AI,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공연, 토론회, 집회 등에서 국경일 관련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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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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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연히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어 SNS 게시물이나 방송, 집회 등에서 행해지는 행동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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