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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 계획에 포함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 내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내용 포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세울 때,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과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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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5호
변경 전
원자력이용에 필요한 사항
변경 후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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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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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 이용과 관련하여 정책 목표, 추진 과제, 투자 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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