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6 발의 ·
청년의 거주 지역에 따른 기회 격차를 줄이고,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지역 간 불평등 해소 강조
발의 의원들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거주 지역에 따라 청년들이 받는 혜택이나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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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
변경 전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변경 후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에 대한 평등한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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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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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약계층 청년
고용, 교육, 복지 등 사회적 기본권이나 기회를 얻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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