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회복을 돕는 법안이에요.
기술 침해 범위 확대
정당한 권한 없이 가져간 중소기업 기술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기고 기술을 사용·공개하는 행위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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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기반 확충 및 시책 수립·추진
변경 후
중소기업기술 침해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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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소기업 기술 보호의 목적과 침해 행위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어요.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와 사전 의견 청취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침해 행위자에 대한 벌점 부과와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어요.
임직원 교육 명령과 조치 기간 제한 등 후속 관리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처벌이나 지원 제도 등 개정된 규정들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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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법을 위반한 행위를 바로잡도록 정부 기관이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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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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