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5 발의 ·
경기북부 지역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부가정법원과 의정부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가정법원 및 회생법원 신설
의정부가정법원(고양지원, 남양주지원 포함)과 의정부회생법원을 새로 만들어 가사·소년 사건과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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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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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등 가족 관계와 관련된 문제나 소년법에 따라 처벌이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관련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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