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5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고차 매매 시 보증 체계를 다양화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보증 체계의 다각화
자동차매매업자가 보험보다 범위가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4제2항
변경 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책임의 범위보다 넓은 제68조의14에 따른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성능·상태점검
중고차를 팔 때 그 차가 침수되었는지, 구조나 장치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