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5 발의 ·
정당 공천을 매개로 한 불법 금품수수의 처벌 기간을 늘려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공소시효 대폭 확대
현재 선거일 후 6개월인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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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8조(공소시효)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2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적용 시점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소시효 연장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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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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