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과 교사가 선거에 출마할 때 사직 대신 '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단순한 의견 표명은 선거운동이 아님을 명시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책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내거나, 정당 활동을 하는 등의 일상적인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변경 전
공무원 등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단순한 의견 개진, 정당 활동, 입후보 준비행위 등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담임권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