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끝날 때, 이용자의 게임 기록과 결제 정보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자 데이터 보호 의무 강화
게임 관련 사업자가 이용자의 게임 이용 기록이나 결제 정보 같은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이용정보 보호 및 이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이용자의 게임 이용기록, 결제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와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4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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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게임물 관련사업자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등 게임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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