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3 발의 ·
중증장애인의 신규 발급 편의를 높이고, 외국인 관련 규정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증장애인 신규 발급 장소 확대
현재 중증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어디서든 가능하지만, 신규 발급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구역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이 법안을 통과하면 중증장애인도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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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1항
변경 전
중증장애인의 신규 발급은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한정함
변경 후
중증장애인도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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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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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입세대확인서
특정 건물이나 시설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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