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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버스 노선 결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대중교통 체계가 효율성 중심이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법에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 공급 보장'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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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며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 공급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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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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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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