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3 발의 ·
교육부장관이 세우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확보 방안 추가
현재의 재정지원 기본계획에는 지원 현황이나 전략은 담겨 있지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중장기적 계획이 부족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필수 포함 내용으로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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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 제2항 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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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교육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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