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시ㆍ군ㆍ구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하 “인구감소지역 정착 청년”이라 한다)이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이하 “주택구입자금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정착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에게 그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금리의 인하 등 완화된 상환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대상 및 절차, 완화된 상환조건 적용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