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재보험 신청 시 공단이 조사한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의 자료 접근성 보장
공단이 보험급여 결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 자료를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제공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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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7조의2(공단의 자료 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해당 보험급여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 / 제2항은 자료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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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급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휴업급여 등의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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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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