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7 발의 ·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의 타당성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타당성 평가 업무의 효율성 강화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결정할 때 필요한 '타당성 평가' 업무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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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제75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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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타당성 평가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할 때,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고 효과가 있는지 미리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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