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7 발의 ·
영업비밀을 몰래 빼돌리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식재산처장이 직접 조사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업비밀 침해 조사 권한 신설
지식재산처장이 다른 방법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계 공무원을 통해 영업시설·제조시설에 출입해 자료나 제품을 조사하거나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게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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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식재산처장이 영업비밀 침해행위 확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을 통해 시설 출입·조사·제품 수거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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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조사, 시정권고, 과징금 부과 등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기관 운영과 관련된 과징금 유지, 협력 체계 및 법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정과 조사 방해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만들어지는 과징금 제도(제12조의5)는 법 시행 이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 발생한 침해행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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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업비밀
기업이 가진 기술정보, 제조 노하우, 고객 명단 등 공개되지 않은 채 비밀로 관리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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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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