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6 발의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 국가보훈부 공무원이 대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대신 신청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특정한 경우에만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를 받아 대신 등록이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법안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외에도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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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뿐 아니라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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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보훈대상자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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