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6 발의 ·
중대한 법 위반 시 영업정지 대신 즉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영업정지 처분 없이도 즉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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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소비자의 정보가 도용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소비자의 정보가 '유출' 또는 도용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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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4조의2에 관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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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영업정지 대신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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