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6 발의 ·
과도한 형벌 대신 실질적인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단순 절차 위반은 과태료로 처리하여 기업 활동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행정제재 우선 후 형사처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이나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위반 시, 먼저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이행강제금 같은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절차를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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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과징금)
변경 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시 매출액의 6%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시 매출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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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이 강화되었어요.
채무보증이나 사업자단체 관련 행위 등 특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강화되거나 조정되었어요.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대상이 확대되어 법 준수를 더욱 강조하고 있어요.
벌칙 조항의 정리와 과태료 부과 대상의 통합 등 행정 처분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과징금이나 벌칙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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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주로 기업이 법을 어겼을 때 벌금 대신 혹은 벌금과 함께 내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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