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6 발의 ·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법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해병대의 독자적 지위 확보
현재 해군에 속해 있는 해병대를 법적으로 해군과 분리하여, 육·해·공군과 동등한 위치인 '준 4군 체제'로 개편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국군의 조직)
변경 전
각군 및 해병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을 규정함
변경 후
법문에 '해병대'를 명시하여 국방부의 지휘·감독 대상에 포함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병대의 지휘 체계와 관련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해병대의 전략적 역할과 공식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참모총장과 사령관의 지휘 범위 및 협의체 참여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해군과 해병대 간의 권한 위임 및 직제 고려 사항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 4군 체제
육·해·공군의 3개 군 체제에 해병대를 독립적인 조직으로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4개의 군처럼 운영하는 체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