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상자산 투자 조언 시 대가 수령 여부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유사투자자문인의 정보 공개 의무 신설
방송이나 SNS 등에서 가상자산 투자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대가나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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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유사투자자문을 하는 자의 보유자산 공개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자로서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 매매 유인 목적의 반복적 조언이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수령한 대가나 보유 가상자산 정보를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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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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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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