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영향력이 큰 소위 '핀플루언서'가 투자 조언을 할 때 본인의 보유 자산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투자 정보의 투명성 강화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서 투자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금융상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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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0조의7(유사투자자문을 하는 자의 보유자산 공개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투자자문업자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니더라도,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반복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보유한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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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유자산 공개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투자 판단이나 조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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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사투자자문업자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투자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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