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6 발의 ·
여객선 내 음주 및 약물 복용으로 인한 소란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여객선 내 음주·약물 관련 금지행위 신설
여객선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변경 전
현재는 여객선 내에서 안전관리종사자의 명령 위반, 출입 금지장소 출입, 장치 조작, 그 밖의 질서 저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여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객선등
해상이나 내륙수로에서 사람을 운송하는 여객선과 수면비행선박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