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백년소상공인이 지역 문화와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자금 지원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로컬 콘텐츠 강화
백년소상공인이 지역의 문화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상품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4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 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한 백년소상공인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ㆍ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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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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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백년소상공인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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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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