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6 발의 ·
온라인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해외 접속이나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정상적인 정보 유통 방지 조치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나 우회 접속(VPN 등)을 이용해 대량으로 정보를 올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정보 조작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우회 접속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정보 게재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고,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며 정부의 점검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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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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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회 접속
실제 접속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경유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을 말해요. 주로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위치를 숨길 때 사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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