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6 발의 ·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한 대량의 댓글이나 추천 조작 등 여론조작 행위를 처벌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여론조작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매크로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써서 게시글을 대량으로 올리거나, 추천·비추천 등의 반응 지표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4제7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시물이나 반응지표를 대량으로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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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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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크로(자동화프로그램)
사람이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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