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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발의 ·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의 구호 조치 및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드론 사고 시 조종자 의무 신설
드론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쉈을 때, 조종자가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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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변경 전
현재는 조종자 자격 취소 사유에 드론 사고 후 조치 미이행 관련 내용이 없어요.
변경 후
드론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제129조제7항 위반)를 조종자 증명 취소 사유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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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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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경량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드론(무인비행장치)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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