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높여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일반 사업자의 과징금 상한 확대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한도를 기존 '매출액의 2%'에서 '매출액의 10%'로 대폭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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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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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바뀐 규정이 아닌 기존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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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하여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거나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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