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6 발의 ·
군부대 이전으로 생긴 빈 땅에 기업이 들어올 때 세금을 깎아주어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법안이에요.
군유휴지 등 대상 확대
기존의 '기회발전특구'뿐만 아니라, 군부대 이전으로 생긴 빈 땅인 '군유휴지등'에서도 창업하거나 공장을 지을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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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회발전특구에서 특정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함
변경 후
기회발전특구뿐만 아니라 '군유휴지등'에서도 창업 시 지방세를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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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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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유휴지등
군부대가 이전하거나 철수하면서 남겨진 빈 땅과 그 주변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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