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가정폭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의 임시조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및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법경찰관의 직접적인 임시조치 청구
기존에는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면 검사를 거쳐야 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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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검사만이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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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시조치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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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긴급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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