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5 발의 ·
지방정부의 하도급법 집행 권한을 확대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방식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지방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부족한 집행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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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과징금) 제1항
변경 전
원사업자 등이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조항 중 일부가 수정되었어요.
변경 후
제6호에서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범위가 조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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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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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주로 공정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에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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