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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발의 ·
주택조합의 분담금 증액 등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분담금 등 중요 변경 시 설명 의무 신설
주택조합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담금이나 기타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생길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반드시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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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주택조합의 설명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조합은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 증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확인받아 서면을 교부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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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분담금 설명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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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담금
주택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조합에 내야 하는 비용으로, 땅값이나 건축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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