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우주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성장을 위해 전문 기관인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문 진흥기관 설치
우주항공청 산하에 항공우주산업의 진흥과 체계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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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우주항공청장이 항공우주산업 진흥을 위해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정책 개발, 기술이전 지원, 인력양성, 장비 및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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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부여한 권리 능력을 가져서 법률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나 재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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