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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게임 전문인력의 취업과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해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취업 및 고용 연계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게임물 관련사업자 사이의 채용 연계를 돕는 지원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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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훈련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양성 이후의 취업 연계나 채용 후 현장 적응을 위한 지원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요.
변경 후
정부는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원활한 취업 및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채용 연계의 지원 2.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의 일부 지원 3. 채용된 전문인력의 현장 적응, 재교육, 직무훈련 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취업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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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게임물 관련사업자
게임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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