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5 발의 ·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넓히고 대응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이스피싱 사기 범위 확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해 돈을 가로채는 '노쇼(No-Show) 사기'나 '로맨스 스캠'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하도록 법을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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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변경 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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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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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망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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