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정보를 속여서 알리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정확한 정보 전달 의무 강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사고 내용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사실대로 알리도록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2항제17호
변경 전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변경 후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린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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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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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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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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