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에 명시하고, 청년의 참여와 세대별 재정 영향 분석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시행령으로 운영 중인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가 더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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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현재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는 서류 목록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서류 목록에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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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국민참여예산보고서 관련 규정은 2028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돼요. 또한, 첫 번째 세대간 재정보고서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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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참여예산제도
국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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