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자안전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환자안전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환자안전기금 설치 근거 마련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환자를 돕기 위한 보상 재원인 '환자안전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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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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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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