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4 발의 ·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대상 강력범죄 처벌 강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하여 재물을 취득할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 제1항 제1호
변경 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변경 후
7년 이상의 징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취
사람을 강제로 데려가거나 억지로 데리고 가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